여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더욱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가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전력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실상을 보면 산업용 전기가 싼 것이고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다. 결국, 일반 가정에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덕에 산업계에서는 낮은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너희가 전기를 마구 쓰니까 이래, 전기요금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아울러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하지만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소비전력은 14.6%에 불과하며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 상업, 공공 부문에서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관련 기관들이 뼈를 깎는 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이번에도 국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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