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한 도입방안’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산업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두고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라며 반대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부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낮다는 지적이다. 최근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함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안병옥 소장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고 일축했다.

탄소세와 정책적 혼합 필요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적절히 혼합해야 온실가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감축기술의 옵션이 작은 소규모배출사업장은 탄소세의 적용대상으로 삼되, 규모가 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의 목표관리제 역시 이를 고려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배출권의 이월과 제한적 차입의 허용을 통해 제도의 신축성을 높이고, 직접적인 배출권 가격규제 대신 전략적 비축분의 경매활용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출권의 최대보유한도를 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시각 가진 가이드라인 필요

현재 국회에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EU-ETS 1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환경정의 박용식 처장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EU-ETS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됐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

지가 불분명해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다”며 정부가 강력한 통제 없이 기업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이상훈 위원은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EU 배출권거래제의 경험과 수많은 축적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단순히 지구환경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절약‧안보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정책을 넘어선 경제정책이자 지속가능성장정책, 지속가능발전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저항과 반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의 시대적 방향과는 배치되는 행태”라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적절히 설계된 환경규제가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포터(Porter) 가설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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