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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전기요금제도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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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서울시가 개최한 기후행동 콘서트 온맵시 패션쇼 모델로 참석한 한국중부발전 남인석 대표는 지난 9월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미 발생한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국민들에게 정전사태는 충격이었고, 정부로서도 국가가 블랙아웃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정전사태 이후 저렴한 전기요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국내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며,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가 형성돼 비정상적인 전기 소비 구조가 만연해 있었다.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난방용품이 모두 전기제품으로 쏟아져 나왔고, 가정에서 전기요금은 더욱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전기요금을 4%대로 인상했고, 지난 2일에도 4.5%대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 안에는 주택·농사용은 제외됐고, 중소기업이나 상점은 인상 폭을 좁혔다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상점에게는 큰 타격이다. 비정상적인 국내 전기요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2번에 걸쳐 시급하게 이뤄졌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기를 쓰는 기업과 산업체에 대한 전기 요금의 현실화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전기는 매우 고급 자원이다. 그만큼 적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아껴써야 한다. 비록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인상이 결정됐지만,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정당한 전기요금 제도가 마련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freesmhan@hkbs.co.kr

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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