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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환경과 공존가능한 경제사회 향한 정책적 모색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일본 환경성은 지난 6일, ‘2011년도 환경 경제 정책연구’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성에서는 지난 2009년, 3개년(일부 2개년)을 기간으로 잡고 15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본 연구사업에 들어간 바 있다.

 

사업의 목적은 환경보전 대책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경제동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분석함으로써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를 향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정책의 전략적 실시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2009년 환경성에서 행정적 과제를 고려한 정책연구 분야를 설정, 공모 결과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와 행정담당자가 긴밀한 연계를 취하며 외부 전문가의 심사·평가 하에 연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평가는 우에다 가즈히로(植田和弘)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지구환경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1년도 환경경제 정책연구’ 심사·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졌다.

 

각 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각 연구자 그룹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안을 대상으로, 사전서류평가 및 설명회,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냈다. 

 

평가 기준은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가 당초 연구계획을 충족시키며 위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연구성과가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인지, 종래의 학술적 지식에 대해 새로움과 발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이다.

 

최종 평가는 A, B+, B, B-, C의 5단계로 이뤄졌는데, A와 B+를 받은 과제가 각 2건, B를 받은 과제가 6건이었으며, B-를 받은 과제가 3건, 최하위인 C를 받은 과제가 2건이었다.

 

연구분야별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일본의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2건으로, 각각 A와 B를 받았다.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한 환경대책에 관한 연구가 3건이었는데, A를 받은 과제가 1건, B+가 2건이었다.

 

총 6개의 연구분야 가운데 이 두 분야의 성적이 가장 양호한 편이며, 나머지 분야의 성적은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다.

 

환경대책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대한 3개 연구는 각각 B, B-, C를 받았고, 생태계서비스(생태계가 주는 효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그 보전방법에 관한 2건의 연구는 모두 B를 받았다.

 

생산·소비 활동의 녹색화에 관한 2건의 연구는 B, B-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종합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가 3건으로 각각 B, B-, C의 평가를 받았다.

 

환경성에서는 각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 등의 성과물을 환경성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오는 6월 리우+20(Rio+20)에서 개요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국내외 환경정책 형성논의에 공헌하는 한편, 내년 이후 차기 과제 연구제도의 개선에도 이번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일본 환경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공새미  hkbs060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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