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워크샵에는 녹색위·3청 과장급 이상 직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식량부족, 경제난까지 겹쳐 자력으로는 복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산림 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 기술 및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녹색성장위원회와 3청(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이 녹색성장정책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각 기관별 정책추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녹색위 및 3청 융합 워크숍’을 11월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7월23일 체결한 ‘녹색위-3청 업무협력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녹색위·3청 과장급 이상 직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기조강연에 나선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남북간의 협력을 강화해 점차 높은 단계로 상생협력을 실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린데탕트'에 대해 소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남북간의 협력을 강화해 점차 높은 단계로 상생협력을 실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린데탕트”라고 소개하며 “통일시대의 식량, 산림, 기후변화 대응 등 북한을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 GGGI)가 2013년도 중점 프로젝트로 북한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포스코 오영출 박사는 “북한은 에너지, 식량 부족으로 산림황폐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제난까지 겹쳐 자력으로 복구는 기대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포스코 오영출 박사는 “북한은 에너지, 식량 부족으로 산림황폐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제난까지 겹쳐 자력으로 복구는 기대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양묘장, 벼해충방제 등을 통해 산림 복구를 지원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라며 “산림복구에 필요한 재정, 기술 및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제도를 활용하면 북한의 연간 총 생산액이 4억불 증가하고 2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는 북한의 산림과 녹색성장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인니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들과의 양자협력관례를 계속 늘려왔다”라며 “개도국에 산림기술을 전파하고 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분야 국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조림의 지원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다”라며 “북한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였다”라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는 “북한은 기본계획수립에 과학화와 체계화, 구체화가 미흡한 점이 우리 와 다르다”라며 “산림문화, 휴양, 산촌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북한의 산림법률을 비교하며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존을 강조하며 법률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적인 제제를 인정한다”라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양국에 공통점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남한 산림은 70%가 사유지여서 소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개입하지만 북한은 모두 국유지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라며 “기본계획수립에 과학화와 체계화, 구체화가 미흡한 점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문화, 휴양, 산촌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라고 함께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 산림법 개선방안에 대해 “북한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산림 조합에 대한 특별지원 등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조사·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권세중 국장은 재원·전략·기술이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듈 전략인 그린트라이앵글 구조에 대해 소개했다.

GGGI 권세중 국장은 재원·전략·기술이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듈전략인 그린트라이앵글 구조에 대해 소개하며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 발전 전략과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한 북한 지원 전략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그는 대북 녹색성장 지원 방향에 대해 “빈곤타파와 기후변화 대처, 환경보전,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라며 “핵 협상 타결에 대비하고 대규모 개발지원 흐름에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꼐 “북한의 인력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북한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계의 보편성을 고려하고 북한의 수용능력과 정치·제도적 장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김정은 체제 암중 모색기의 녹색 의제 개발 및 심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및 국제사회 논의시 녹색성장을 의제화해야 한다”라며 “국제기구 2.0 시대 다자 네트워크망 활용 전략과 그린트라이앵글 모듈 지원의 다양한 모델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 이전과 이후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상당히 경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이러한 형태의 협력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