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9일, 2011년도 농용지구역 내 농지면적 집계 결과 및 황폐농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장관은 지난 2010년 6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오는 2021년도 시점에 확보해야 할 농용지구역 내 농지면적 목표를 415만㏊로 정했으며, 매년 목표 달성현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우량한 농지 확보·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 10년간을 내다보고 농용지로 이용해야 할 토지는 농용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목표 설정 당시 기준 면적인 2009년도의 농용지구역 내 농지면적은 407만㏊였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컸던 3개 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이에 따르면 2011년 12월1일 현재 농용지구역 내 농지면적은 365만9000㏊로, 전년 대비 0.1%인 300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용지구역에서 제외된 면적이 2만2000㏊, 새로 편입된 면적이 1만9000㏊였다.

한편 2011년도 황폐농지에 관한 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됐는데, 이는 재생가능한 황폐농지 현황 및 재생이용 대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로 인해 황폐화돼 통상적 농작업으로는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로, 지자체 및 농업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생이용이 가능한 농지와 곤란한 농지로 구분한다.

또한 전년 조사에서 파악된 황폐농지의 재생현황도 같이 확인한다.

170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폐농지는 27만8000㏊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의 29만2000㏊에 비하면 상당 수준 줄어든 수치다.

그 가운데 재생이용이 가능한 농지가 절반을 넘는 14만8000㏊였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농지는 13만㏊였다.

재생이용된 면적은 1만2000㏊로 집계돼, 이 또한 전년의 1만㏊보다 개선된 결과를 거뒀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