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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박청길교수님_사진
공장폐수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유일한 도시

물이용부담금만 부과, 수질보호 조취는 외면

 

최근 들어 부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1년에 최고 400만이었던 부산 인구가 2012년도에는 350만으로 줄었다.

 

부산의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귀국한 귀환동포 200만명 중 절반인 100만 명이 부산항을 통해 귀환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중 20만 명 정도는 찌들게 가난했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산에 채류하면서 당시 28만명이었던 부산인구가 두 배로 증가해 50만명이 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밀려왔다가 휴전 후 대부분 고향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북출신 피난민들은 되돌아갈 고향이 휴전선에 막혔기 때문에 돌아가려해도 갈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50여만명이 부산에 눌러 앉게 되면서 1955년에는 부산인구가 또 한 번 두 배로 증가해 100만 명을 넘게 됐다.

 

1960년대에 부산지역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합판, 섬유, 신발공장들이 들어서고 부산항을 통한 해운업과 원양어업이 발달하면서 이들 산업체에 취업해서 벌어먹고 살기위해 인근의 경상·전라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오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1980년에는 300만을 넘어서게 됐고 1990년에는 거의 400만 인구를 가진 한국 제2도시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부산의 인구증가추세는 1990년을 정점으로 해서 멈췄다가 200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2012년에는 350만으로 감소했다.

 

부산의 인구가 이처럼 감소하는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세 가지를 들라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1970년대에 울산, 포항과 서울·경기·수도권에 대단위 국가공단이 조성됐고 1980년대에 부산인근지역에 지방공단이 들어서면서 부산소재공장들이 시역 외로 이전했다. 그 결과 부산으로 유입하는 인구는 없고 오히려 부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빠져나가게 됐다.

 

둘째는 수도권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몰려있어 자식들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됐다. 셋째로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 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국내에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당국은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4대강 물관리특별법을 마련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4대강 하류에 있던 취수장을 모두 폐쇄하고 상류 댐 물을 광역상수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류 댐 주변을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댐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한강 하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인천시와 영산강 하류 물을 사용하던 목포시, 금강 하류 물을 사용하던 군산시 등의 국민들은 적어도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을 사용하는 부산시민의 경우에는 상류 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도록 정부로부터 배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 비스페놀A, 다이옥산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에 계속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낙동강 전 구역을 상수원 보호조치로 묶을 수 없다면 한강 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처럼 상류 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야 한다.

 

4대강 물관리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 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밖에 없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여겨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그때 부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일자리가 많았다. 삼성의 원조 제일제당, LG의 원조 락히화학과 금성사, 대우의 원조 대우실업과 대우버스 등 우리나라 3대재벌회사들이 모두 부산에서 창업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시기라 비교적 취업이 보장된 부산소재 해양대학과 수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전국 4대강 수질과 별로 차이가 없이 맑고 깨끗했다. 부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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