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적을 바탕으로 2명이 승진했고, 부산환경공단은 경영성과급 10억 원을 더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TMS 측정수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동 수집되며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하고 있지만, 창문을 넘어가 센서를 가려주는 틈을 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고도 부산환경공단 측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며 하수 수질을 최대 30％ 교정한 것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둘러댔다. 공단 근무자들의 정신이 제대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하수 수질이 실제보다 최대 30％ 정도 낮게 조작되면서 방류된 하수에는 질소와 인 수치가 기준치를 넘겨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낙동강은 대규모 녹조로 뒤덮였고, 여름 철 남해안에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했다.
공단 이라는 조직은 능률을 목적으로 법인화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인정받는다. 부산환경공단은 ‘시민 만족과 행복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책임과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 했다. 사고 없는 책임경영, 부패 없는 청렴경영으로 일류 공기업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괜찮다고 자위하는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녹색기술 선도 친환경 공기업’이라고 비전을 세운 주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산하 전 조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또 다른 조작과 비리가 숨어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질원격감시장치 측정 수치 조작은 부산을 넘어 많은 지자체 사업장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질 TMS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2년 56개소이던 것이 2014년엔 118개소로 급증하는 추세다.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TMS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조작 여부를 1차 감시할 TMS 실시간 자료들도 제대로 수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비정상자료 수신시간이 32만 시간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껏 밝혀진 조작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MS 조작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방류수 수질이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위임된 현장 환경행정을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환경부는 현장에 자주 나가 어떤 일들을 우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