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준엄한 대북제재는 필수적
더불어 통일 염두에 둔 대북정책 함께 펼쳐야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쏟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올바르고 정당하다. 대통령 취임 시에 준수를 엄숙히 선서하는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북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며 이들의 삶, 이들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의무이다.

▲통일연구원 손기웅 선임연구위원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상황의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에 의해 자유가 구속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환, 그리고 전시이산가족들의 자유와 복리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려는 노력은 그 어떤 남북 간의 문제보다 절실하고 절박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통일 준비’도 올바르고 정당하다.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단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서, 통일을 강조할 경우 부닥칠 남북관계의 대립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미묘한 입장 고려 등을 이유로 ‘통일’이 아니라 ‘통일 준비’를 주창한 것만은 아니다.

‘통일 준비’가 바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통일의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이 그들 체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인권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려는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이뤄진다.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고,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 준비를 잘할수록 우리와 함께하려는 북한주민들의 결단과 시기는 더욱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위대한 행동을 우리는 혼란 없이 포용할 수 있다. ‘통일 준비’와 ‘통일’은 한 동전의 양면이지만, 현 정세 속에서 ‘통일 준비’의 울림이 ‘통일’의 주장보다 더 깊고 넓게 퍼질 수 있다. 통일 준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시종일관 끝까지 걸어야 할 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육상과 해상에서 쏘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 때이다. 우리의 꿈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군사도발의 억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성장과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이다.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다루려는 전략과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준엄하게 북한을 제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경일변도의 대응이 바로 김정은의 노림수일 수 있음을, 권력안정을 위한 시간을 벌고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와 평행선을 달리면서 분단선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전술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북 제재란 결국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대북 지렛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이 권력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통일을 염두에 두는 국가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기회일 수 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민의 대북 감정 속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길, 통일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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