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전국 8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5일 10기의 이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전국 미세먼지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는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감사원도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도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0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과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은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과 조기 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해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며 이에 정부의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