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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한일 협력 가능할까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대강당에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업 전략수립 세미나가 열렸다.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지속가능발전협의회(KBCSD)가 공동 주관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업 전략수립 세미나6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지난해 11월 파리 신기후협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현실화 돼, 내년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양국간 배출권 거래 매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C(Overs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일본해외환경협력센터)의 Kazuo Takayama(카즈오 다카야마) JCM 사업 총괄 이사는 일본 JCM 및 국내기업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Kazuo Takayama 이사
현재 국내 기업들은 현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중심으로 탄소 크레딧(Credit)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받는 감축량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분을 인정 받는 대신 개발도상국에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기준 온실가스 37%(31500t)를 줄이는 감축목표를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37%의 감축목표 중 11.3%p(9600t)가 해외감축분으로 분류돼 CER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세스 실증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의 실증 참여와 원천기술의 민간 확산 촉진을 위해 마련된 로드맵은 매년 플랜트 설계집, 운전제어기준 등 핵심 성과를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 산정기술을 배출권과 연계하기 위해 6년간 7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JCM, CDM 보다 나은 대안일까

JCMODA(정부개발원조)와 연계해, CER(탄소배출권: 탄소배출량을 타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삼) 시장에서 탄소거래권을 확보할 수 있어 CDM 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JCM의 일본·파트너 국가는 프로젝트의 시행·모니터링과 크레딧 발행 등의 업무를 위해, 양국가로 구성된 공동의원회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발표에 나선 다카야마 이사는 몽고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팔라우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필리핀 총 17개 국가와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고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OECC가 17개국의 파트너국과의 양자간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JCM을 통해 배출권 사업을 진행한하더라도 UNFCCC 등 여러 국제기구가 크레딧을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다카야마 이사도 “일본 정부는 배출권이 2020년 이후 또는 이전에 거래되길 바라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축적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JCM 프로젝트 등 한국과의 협업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카야마 이사는 “지난해 OECC에서 한국과 협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카타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등 한·일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협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일본 C.ltoh, Mitsui Zosen과 GS건설이 함께한 터키 정유공장 프로젝트 ▷2015년 일본 Mitsubishi, TEPCO, Hitachi와 한국 삼성물산의 카타르 라스라판 발전 담수화 플랜트(IWPP) ▷2016년 일본의 Marubeni와 한국전력이 함께 한 남아공화력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seanllichan@hkbs.co.kr

이찬희  seanllic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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