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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통’ 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국정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5년간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과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챙겨 선정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였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을 부각시켰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적폐청산,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특히,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두 번째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주주권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핵심인프라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국가가 포용적 복지, 보육과 교육 책임,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 재난현장 신속대응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신기후체제 이행 등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들도 같이 ‘안심사회’ 구축 목표 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네 번째 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끝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나아가 한미동맹·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국정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178조원의 추진재원 마련, 법령 647건의 제·개정 및 정비 또한, 시급한 과제다. ‘국민의 나라’를 표방한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함께 존중하는 ‘시민정신’ 회복에도 힘쓰길 기대한다.

김익수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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