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상청이 그동안 108억원을 들여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했음에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장비 31개 중 9개, 전체 부품 197개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기상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업체와 연구기관 385곳을 대상으로 31종 기상장비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 39.4%에서 2015년 42.8%, 2016년 4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여기서 국산화율은 기상장비의 원가 대비 국산 부품의 비중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31개 장비별로 원가비중이 가장 큰 핵심부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국산화율은 33.4%에 그친다.

특히 31개 장비 중 절반이 넘는 16개 장비는 핵심부품이 모두 외국산이고 전체 197개 부품 가운데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이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국산화율이 나아진 장비는 전체 31개 중 3개에 불과했다.

31개 장비 중 연직바람 관측장비, 라디오미터, ARGO플로트, 파랑계, 해저지진계, 낙뢰관측장비, 스카이라디오미터, 광학디스트로미터, 마이크로파 강수레이더 등 9개(29%) 장비는 2016년 국산화율이 '제로'였다. 모든 부품이 외국산인 것이다.

이 가운데 ARGO플로트를 제외한 8개 장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산화율이 줄곧 0%였다. 6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중 ARGO플로트는 국산화율이 2011년 8.6%였는데 이듬해 0%로 떨어진 이후 줄곧 0%에 머무르고 있다. 기상청이 6년 동안 이들 장비의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산화율이 0%인 부품을 보면, 전원공급장치, 수온계(백금저항), 습도·기압계(정전용량식), 풍향풍속계(프로펠러식), 침수감지센서, 지진계(속도계), 송수신안테나, 전파송수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장치들도 다수 포함됐다.

기상청은 기상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모두 108억원을 투입했지만 국산화는 더디기만 하며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상장비의 기술수준은 2015년에 79.8%에서 이듬해에 80.1%로 고작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끝나면서 기상장비 국산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장비는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 장비별 기술수준은 ▷항공기상 관측장비가 81.7%에서 77.5% ▷지진관측장비가 78.1%에서 76.6% ▷원격탐사장비가 80.8%에서 78.9%로 ▷2016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관측장비 중 장치로 보면 기상위성 수신장치는 2015년에 기술 수준이 87%였는데 이듬해에는 75%로 12%p 낮아졌고 공항기상 관측장비도 2015년에 87.8%에서 이듬해 80.0%로 7.8%p 낮아졌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공항기상 관측장비가 고장났음에도 외국 제조사의 협조가 안 돼 1년 넘게 수리를 못했던 여수공항의 사례가 있다”면서 “기상장비 국산화는 비단 국가경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