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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전히 요원한 기상장비 국산화핵심부품 대부분 수입, 선진국과 기술격차 여전

[환경일보] 기상청이 그동안 108억원을 들여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했음에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장비 31개 중 9개, 전체 부품 197개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기상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업체와 연구기관 385곳을 대상으로 31종 기상장비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 39.4%에서 2015년 42.8%, 2016년 4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여기서 국산화율은 기상장비의 원가 대비 국산 부품의 비중으로 산출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 기상장비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31개 장비별로 원가비중이 가장 큰 핵심부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국산화율은 33.4%에 그친다.

특히 31개 장비 중 절반이 넘는 16개 장비는 핵심부품이 모두 외국산이고 전체 197개 부품 가운데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이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국산화율이 나아진 장비는 전체 31개 중 3개에 불과했다.

31개 장비 중 연직바람 관측장비, 라디오미터, ARGO플로트, 파랑계, 해저지진계, 낙뢰관측장비, 스카이라디오미터, 광학디스트로미터, 마이크로파 강수레이더 등 9개(29%) 장비는 2016년 국산화율이 '제로'였다. 모든 부품이 외국산인 것이다.

이 가운데 ARGO플로트를 제외한 8개 장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산화율이 줄곧 0%였다. 6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중 ARGO플로트는 국산화율이 2011년 8.6%였는데 이듬해 0%로 떨어진 이후 줄곧 0%에 머무르고 있다. 기상청이 6년 동안 이들 장비의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산화율이 0%인 부품을 보면, 전원공급장치, 수온계(백금저항), 습도·기압계(정전용량식), 풍향풍속계(프로펠러식), 침수감지센서, 지진계(속도계), 송수신안테나, 전파송수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장치들도 다수 포함됐다.

기상청은 기상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모두 108억원을 투입했지만 국산화는 더디기만 하며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상장비의 기술수준은 2015년에 79.8%에서 이듬해에 80.1%로 고작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끝나면서 기상장비 국산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장비는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 장비별 기술수준은 ▷항공기상 관측장비가 81.7%에서 77.5% ▷지진관측장비가 78.1%에서 76.6% ▷원격탐사장비가 80.8%에서 78.9%로 ▷2016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관측장비 중 장치로 보면 기상위성 수신장치는 2015년에 기술 수준이 87%였는데 이듬해에는 75%로 12%p 낮아졌고 공항기상 관측장비도 2015년에 87.8%에서 이듬해 80.0%로 7.8%p 낮아졌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공항기상 관측장비가 고장났음에도 외국 제조사의 협조가 안 돼 1년 넘게 수리를 못했던 여수공항의 사례가 있다”면서 “기상장비 국산화는 비단 국가경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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