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전남·경북·경남, 올해 예산 책정 ‘0’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PC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 PC 예산’이 최근 4년 사이에 절반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4억가량이던 지원 예산이 2015년 75억, 2016년 74억, 2017년에는 52억으로 줄어들었다.

내년부터는 중학생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예산은 없애거나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서울·경기·인천·전남·경북·경남 6개 교육청은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4년 2억8822만원, 2015년 3억7166만원, 지난해 3억8145만원, 올해 3억8400만원으로 예산을 매년 증액해 왔다. 전북도 8억5000만~10억722만원 수준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저소득층 PC 지원 예산 현황 <자료=교육부, 정리=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초·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정보화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교육이 고개를 드는 마당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축소되면 또 다른 교육 격차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