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엘타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유역별 물 관리 정책 방향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2차 전체회의가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 개최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통합물관리의 이정표가 될 ‘통합물관리 비전(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뜻 깊은 자리인만큼 이번 회의가 국내 물 관리 정책의 발전 계기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5개강 유역별 물 관리 비전은
‘한강 유역 물 관리 정책 방향 및 비전(안)’에 대해 발표한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한강 유역 분과위원장)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상·하류 상생 발전’을 비전으로 ▷한강권역 거버넌스 구축 ▷메가 시티의 통합물관리 개선 ▷통합물관리를 통한 현안 개선 ▷통합물관리를 위한 갈등 관리 및 제도 개선 ▷통합 모니터링 및 정보화의 5가지 전략(안)을 발표했다.

특히 ▷물 정의 ▷수생태 건강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 ▷물 수요 관리 ▷건전한 물 순환 ▷건전한 재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정책 방향 및 비전(안)’에 대해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낙동강 유역 분과위원장)는 낙동강 유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관리 문제로 영풍 석포제련소·안동댐 물고기 폐사·영주댐 녹조 발생·부산-경남 취수원 확보·부산 및 울산 도심지 침수·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낙동강 유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비전으로 ▷수량·수질·수생태계 재해 통합 관리 ▷수요 관리 중심의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 확립 ▷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유역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물 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 체계 마련이라는 6가지 핵심전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 시민 참여 거버넌스 실현으로
3번째 발제자인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강 유역 분과위원장)은 ‘금강 유역 물 관리 정책 방향 및 비전(안)’ 발표를 통해 충남 서부권의 상습적인 가뭄 피해·용담댐 배분량에 대한 충청권과 전북 간 갈등·금강권역 주요 하천 및 호소 수질악화·수생태 환경 악화 문제점을 얘기했다.

이 위원은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권역)’을 비전으로 ▷수자원 다변화를 통한 먹는 물의 효율적 관리(잠정안) ▷물 순환을 고려한 물 이용체계 구축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유역통합수자원 관리 기반 구축 ▷주민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4번째 발제자인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영산·섬진강 유역 분과부위원장)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관리 정책 방향 및 비전(안)’발표를 통해 농업인 물 관리 규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수는 수로 손실과 관리 손실에 따른 피해가 큰데, 그 중에서도 농민들의 관행적인 물 이용 마인드로 인해 일어나는 물 손실도 상당량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영산강의 경우 수질개선 중심으로, 섬진강의 경우 수생태를 고려한 물 확보를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섬유역의 지혜로운 물 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전하며, ▷영·섬수계 수리구조물 통합관리 ▷영산강 수질 및 생태계 회복 위한 재자연화 ▷영·섬수계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 수요 조정 ▷통합적 유역관리를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물기본법 추진 방향
‘국가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안)’에 대해 발표한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정책 분과위원장)는 공공성·물 정의(형평성)·물 순환 건강성(안정성)·통합 관리(효율성)·유역 기반(책임성)·거버넌스(민주성)·건전한 재정(책임성)을 핵심가치로 선정해 이념과 원칙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에게 풍부하고 안전한 물 문화 정착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물 ▷유역 기반 통합물관리를 통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복지 ▷우리 모두의 물, 행복한 물 ▷도랑에서 하구까지 함께 가꾸는 물을 국가 비전(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법·제도분과 물기본법 소위원회 위원장)은 ‘물기본법 수정안 작성 현황’ 발표를 통해 물기본법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물기본법이란, 물관리 일원화를 보완해 통합물관리를 완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정부조직개편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부처 간의 정책 조정 차원이 아니라 물 관리 전 분야의 통합 관리를 지향하고 유역 관리와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 소장은 21세기에 맞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규정이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 선포된 통합물관리 비전은 법제·기능 개편 등 물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번 전체 회의 이후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과 종합계획(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