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주한대사 등 주요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2018년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주한공관장 초청 2018년도 환경정책 설명회’를 3월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올해를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2018년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산업 협력,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등 그동안 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들을 선정해 핵심 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환경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설명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환경부 오일영 기획재정담당관이 '2018년 환경부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환경부의 올해 정책 계획을 크게 4가지로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단 설립 ▷실질적 환경개선 ▷환경정책 홍보 ▷환경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방향이다.

현재 한국 환경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SGDs) 241개의 지표 중 110개 지표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와 에너지 공급, 친환경 에너지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원전, 석탄발전 축소 역시 새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석탄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고, LNG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는 ‘목표관리제’ 도입 등이 세부 방안이다. 오 과장은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어나가 재활용 비율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활 속 폐기물 저감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권장과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줄이기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오일영 과장은 언급했다.
 
오일영 과장은 환경의 질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히 물, 미세먼지, 기후변화, 화학물질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국외 발생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다수의 사건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환경부는 물질의 제조·수입단계, 제품생산·출시단계, 제품유통단계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생산·출시 단계에서 유해물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살생물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한 분야는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산업을 발굴하고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물의 특징을 발견해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청색경제’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R&D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세계기후협약에 적극적 참여

두 번째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흥원 과장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200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저감을 위한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정립 ▷2030 계획의 수정 및 보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능력배양 ▷지구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네 가지 주제가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큰 틀이라고 서흥원 과장은 설명했다.

서 과장은 국내 온실가스 저감과 세계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환경부의 2018년의 핵심 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2030 정책의 수정보완은 물론 대상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올해 내로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활방식을 전파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적응요소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며, ‘스마트 그린카드’와 ‘탄소 포인트’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험·기술 공유한다

환경산업경제과 이창흠 과장은 ‘환경산업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환경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1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산업 시장의 확대 경향을 보면 환경오염의 예방이나 저감, 사후 처리에 대한 활동, 자원 관리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등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환경산업은 물, 폐기물, 친환경에너지, 대기질 관리 등이 주요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 폐기물 처리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 수준이 뛰어나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도 경험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탈동조화’를 이룬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꼽히기도 한다. 이 과장은 이를 정부의 정책이나 투자, 주민 참여, 기술에 대한 투자, 기업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 과장은 “환경기술은 첨단기술산업의 동반성장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에는 ▷글로벌·지역 기술협력 강화 ▷국제적 협력 증대 ▷인도적 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물자원은 국가적 자산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이병윤 과장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생물다양성을 유전자, 종, 생태계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보존을 위해 노력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사회적 가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류, 의약품, 화장품, 각종 바이오 산업의 원자재가 되는 생물다양성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또한 그림, 음악, 시 등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생태관광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며 생물자원은 곧 우리의 재산이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에 10만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2020년까지 6만 종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물이용과 대량증식에 큰 도움을 주는 DNA 바코드에 대해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정책 담당자들의 발표 후에는 해외 공관장 및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