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은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 전력포럼(김창섭)과 공동으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리즈’ 및 (재)기후변화센터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시리즈 세미나’, 전력포럼의 ‘제10차 전력포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 및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지만,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재)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前 국회의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참여했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에너지전환 담론 :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이 ‘2030 로드맵 핵심 점검사항 및 검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패널토론에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팀 팀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수미 SK E&S 전력사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조명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에너지와 기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며, 앞으로도 에너지 현안 관련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며,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바탕 위에 사회경제적 영향과 무엇보다 경제주체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과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병옥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가다듬고 실행해온 데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첫 째로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두 번째로 각각의 정책들을 융합해 최대한의 편익을 도출하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 수립 이후 에너지와 대기문제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37% 감축 딜레마 더는 못 미뤄”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실제 비용에 모든 사항을 반영해 과감한 전략을 실행하는 ‘실천적 행동’과 실천적 행동보다는 미온적인 ‘전략적 대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그는 “37%의 구성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37% 중 11.3%(해외감축)라는 수치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선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옵션에 기울어져 있어 그간의 기후협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실천적 행동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혁신이 연동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대응은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내년에 NDC를 제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37%라는 딜레마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제부터 37%라는 수치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행동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를 중점으로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

이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25.7% 국내 감축, 11.3% 국외 감축) 목표는 감축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면서 산업 부문의 감축률 11.7% 및 에너지 신산업과 국외 감축률 부분에 제기되는 모호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만들 때 예상됐던 여건과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 로드맵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발표된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수립돼야 한다면서 ▷2030 로드맵 수정‧보완의 의미 ▷감축목표 설정방식 ▷부문별 감축률 부담 조정방향 ▷배출권거래제와의 향후 연계성 ▷로드맵 제시 방식 ▷기타 고려사항 등 여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먼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방향에 대해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기후변화 협약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협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미 정해졌으며, 어떻게 감축해야하는지가 포인트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회피할 것인지 두 가지 목표로 나눠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축량 보다는 배출량에 집중해서 감축 목표 보다는 배출량 목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온실가스 다배출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가 저배출 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독일, 대만 등)들이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지 못해 결국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적절한 에너지 가격이 반영돼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총괄부처가 관계부처와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것이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2030년을 예상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를 절약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가격 조절을 통해, 현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표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감축 비용 누가 부담하나?

11.3% 감축 방안에 대해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감축목표의 수치를 떠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수치의 문제보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성철 한화토탈 팀장은 현재 산업계가 지불한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외 감축분 11.3%를 기업에 할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 팀장은 “회사 입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은 기술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산업 부문을 비롯해 전 부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11.3%라는 매우 큰 포션을 국외 감축 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030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목표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11.3%를 국외 배출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만 한다”며 “이를 해외 배출권 구입을 통해 상쇄하려면 같은 규모의 돈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으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11.3%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고, 해외 감축수단은 보조적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국외 감축분 11.3%의 국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7년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의 일부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11.3% 감축 비용이 8~18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대해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감축로드맵이 제시될 때 11.3%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축로드맵의 총 관장기관인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각 부문별에 감축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1.3%라는 수치는 각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감축이 가능하도록 내제됐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11.3%는 모든 주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서 전환 및 산업 등 부문별 부담가중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신산업에서 답 찾아야

김수이 홍익대학교 교수는 “외부에서 11.3%를 구매할 것인지, 국내에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 경제성 평가와 함께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예전 CDM에서 강요했던 환경 건전성과 추가성 요건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모든 나라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면 감시와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파리협정 체제가 항구적 체제라고 가정할 때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속가능성으로 꼽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논의된 11.3% 부담 주체에 대해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그룹장은 “7‧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커졌다”며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 감축율이 국내 감축 기준으로 3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6.4%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신산업의 주체는 결국 신재생에너지인데 자연스럽게 에너지 신산업에서 정책적인 모호성이 사라진다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37%와 11.3% 등의 수치를 전환하는 방법보다는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감축로드맵이 할당의 메커니즘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것이 기업에 부담으로만 다가올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과 활발한 논의가 가속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미 SK E&S 본부장은 “37%에 대해 포괄적인 차원에서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과거에 37%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가 마련됐고, 그를 위한 수단은 합리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감축량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합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어떤 에너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고 효율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며,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수반돼야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변호사는 “11.3%에 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르게 사회 전반에 분담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것을 공정하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발전‧산업계에 부담한 후, 산업과 가정 등에 전기세를 통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기세 도입, 공론화가 먼저

마지막으로 서흥원 환경부 과장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해 온 일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 과장은 “기존의 로드맵이 해외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 신산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이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의 결정되지 않은 모호성이 있다”며 “해외 감축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모두 수입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축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내‧국외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원전은 기후 이슈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세의 경우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로드맵에서 기본 감축 경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산업계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과장은 로드맵 수립 일정과 관련해 “현재 복수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라는 로드맵 확정 시나리오가 있지만, 공론화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 현실성과 이행가능성이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김창섭 원장은 “로드맵 완성에 대해 시간과 미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옵션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앞으로도 로드맵 수정·보완(2018.6) 확정단계에서 예정된 2차 토론회를 비롯해 친환경에너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