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전력포럼(김창섭)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기후변화센터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시리즈 세미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리즈’, 전력포럼의 ‘제10차 전력포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탈석탄·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 로드맵은 금년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활용,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창희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기후·미세먼지 관련 연구 과정과 결과를 사회에 공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라고 밝혔다.

37% 딜레마, 기술혁신으로 이룰 것

‘에너지전환 담론: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 달성을 위한 사회적 선택 방안으로 ▷실천적 행동(실제 비용에 모든 사항을 반영, 과감한 전략 실행) ▷전략적 대응(실천적 행동보다는 미온적) ▷사실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다만 37%의 구성이 매우 불확실해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중 3%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원장은 ‘실천적 행동’이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혁신이 연동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대응’은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37%라는 딜레마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37%라는 수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성 결여

‘2030 로드맵 핵심 점검사항 및 검토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

이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25.7% 국내 감축, 11.3% 국외 감축) 목표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하며, 산업 부문 감축률 7%와 에너지 신산업과 국외 감축률 부분의 모호성 문제를 언급했다.

덧붙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만들 때 예상했던 여건과 전망이 달라졌으므로, 새롭게 발표된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수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절한 에너지 가격 논의 이뤄져야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연관되는 문제다. 따라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가격의 반영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총괄부처·관계부처가 서로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를 절약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조절이 수반돼야 하며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11.3%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고, 해외 감축 수단은 보조적인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국외 감축분 11.3%의 국내 비용 부담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1.3%의 감축 비용이 8~18조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2017년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질의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반대로 해당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축로드맵이 제시될 때 11.3%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