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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투자가 신재생에너지 주도WB, “저탄소인프라에 민간투자 증가”
투자지원, 보조금 등 정부 역할 확대해야
세계은행은 최근 저탄소 인프라에 관한 민간협력(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PPI)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일보] 저탄소 인프라에 관한 민간협력(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PPI)에 대해 세계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2010년 이후 민간 부문이 새롭게 참여한 저탄소 프로젝트의 수는 1915건에 달해 기존 프로젝트 대비 2배로 늘었다.

여기에는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탄소 프로젝트의 비중이 2010년 이전에는 전체 대비 3%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1%로 크게 증가했다.

투자만 보더라도 2012년에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준이 기존 PPI 프로젝트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태국, 모로코에서 석탄 및 천연가스 메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2014년과 인도네시아와 요르단 대형 석탄발전소 투자가 있었던 2017년 일부시기(H1)만 제외하고 저탄소 프로젝트의 연간투자 수준은 기존 프로젝트보다 높았다.

한편, 2010년 이전 발전사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중은 2010년 이후 83%, 즉 5분의 4 정도로 급증했다. 기술발전과 조달경쟁으로 인해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발전용량 및 투자규모 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0%대에 머물러 프로젝트 건수와 대비하면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대개 소규모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내에서도 사업 단위당 평균발전량에 큰 차이가 있어 최근 태양에너지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대부분(88%)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발전으로 나타났다. 수력발전 프로젝트 단위당 발전량(1.5GW)은 태양에너지(16.9MW)나 풍력(47.3MW)에 비해 이 월등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래식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부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따라서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 민간 사업자의 소규모 투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해 325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1500억 달러에 불과했다.

* 자료 출처
http://ppi.worldbank.org/~/media/GIAWB/PPI/Documents/Global-Notes/2017_Low_Carbon_Infrastructure_PPI.pdf?CID=PPP_EM_PPPNewsletter_EN_EXT&deliveryName=DM2662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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