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가 새벽에 홀로 깨어 소설을 쓴 이유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분투해온 정치학자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가상의 인물과 플롯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극적 변신이지만, 소설의 형식을 빌려 말하는 것이 결국 선거제도 개혁과 청년정치라는 점에서 일관된 행보이기도 하다.

선거제도와 대의제 정치시스템의 모순에 천착해 학문 연구와 사회 참여를 넘나들며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온 저자는 왜 소설을 썼을까?

“선거제도 개혁이 인생살이의 문제라면 이를 다룬 이야기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정치학자로 하여금 2년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소설 쓰기에 골몰하게 할 만큼 청년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 사회에 절실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자의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설계하는 ‘정치기업가’ 한석, 소상공인 전문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대통령이 되는 최드림, 스타 방송기자에서 역시 정치인이 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는 이혜리 3명의 인물을 씨실로, 한국 정 치의 현실과 청년 문제를 날실로 엮어 정치개혁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정치소설이다.

그 중심에 선거제도 개혁, 즉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있고, 이러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청년’과 그들의 정당인 ‘청년의인당’이 있다.

청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개혁적 정치인이 좌절을 겪은 후 ‘시민의회’라는 숙의민주주의의 틀로써 체제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은 현실정치와 오버랩되면서 ‘이야기’로서도 읽는 재미를 준다.

“정치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혁을 하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소설의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제도적 문제로 진정한 개혁 실현이 더디게 진전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다.

청춘의 사랑조차 자유롭지 못한 나라

청년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허하라! 20B6년 5월의 광화문 광장은 100만명의 청년들로 가득 채워졌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무한 행진’을 선포한 청년들은 국회로 진격해 들어갔고 400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한 달간 이어지는 농성에 돌입했다.

청년들의 국회 점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청년 봉기’는 과연 가상의 사건이기만 한 것일까? 픽션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청년 문제가 현실에서 너무나 심각하다.

20대 청년 중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약 40%에 불과하고,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보육, 교육 등의 여건이 열악하기만 하다.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낮으니 수많은 청년들이 독립·결혼·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청년 문제에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가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청년들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사실 소설에서 청년들은 국회 점거 이전에 이미 ‘청년의인당’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뤘다.

약자를 돌보는 ‘의인’이라는 상징과 모든 시민이 사회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복지국가를 이념으로 청년세대를 비롯한 약자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었고, 창당 7개월 후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20.3%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렇게 약진한 청년의인당이 배분 받은 국회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겨우 12석. 20% 득표율에 의석점유율 4퍼센트라는 결과는, 1등만 뽑아 국회에 보내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 제도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소설에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다

청년 문제의 해법은 청년이라는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청년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의회와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청년 문제는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소상공인 같은 다른 약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설 속 청년의인당의 의석수에서 보듯,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정당의 탄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청년과 같은 약자 집단을 제대로 대표하는 ‘유력’ 정당으로 성장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선거제도를 고치면 청년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약자들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다. 기존 정당도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시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에 반영되는 전면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이뤄질 때, 사회·정치·경제적 약자의 대표성 강화와 이념·정책 중심의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연합하는 포괄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정치 개혁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 구조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편되는 것은 온전한 개혁도 온전한 개헌도 될 수 없다. 오히려 지역할거주의 같은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先 선거제도개혁-후後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작가가 그동안 학적 영역과 참여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일관된 주장이다.

‘시민의회’라는 민주주의 실험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삶을 바꾼다

그러나 이즈음의 개헌 논의에서 보듯, 현실 정치에서 정치 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소설에서 여의도 청년 봉기 당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그들 곁으로 가 위험을 무릅쓰고 비극적 파국을 막아낸 후 대통령에 당선된 최드림 역시 의욕적으로 개혁 과제 실현을 추진하지만 보수 세력의 저항을 비롯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식물 대통령’의 한계를 절감한 최드림은 결국 대통령직을 걸고 ‘시민의회’를 통한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는다.

300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9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열어 개혁안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공개투표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의회뿐 아니라 온 나라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두고 학습하고 청취하고 토론하면서 격렬하게 ‘숙의’한 9개월의 여정이 끝났다.

시민의회는 의회의 총의석을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되 총의석의 일부는 소선거구 지역 대표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국회의 표결 결과, 191표 찬성으로 가결 이후 대한민국은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고, 다당제 구조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결합된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복지국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 개혁 실현이라는 소설의 결말은 비현실적인 가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실의 거대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고, 국회는 말로는 ‘국민이 중심’인 개헌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국회를 위한’ 개헌에 눈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소설 속에서처럼 대통령이 ‘시민의회’ 방식을 택할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반反개혁적인 국회를 설득하고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이후 제도 압박에 의해 정당체계와 권력구조가 합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립되면, 한국은 수준 높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소설에서 청년의인당이 모델로 삼은 네덜란드 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이 모두 비례대표제-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길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미래이다.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지가 바로 지금 여기를 바꾸는 동력이 된다.

지은이 최태욱

정치 제도를 중시하는 정치경제학자로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청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자유주의 대안론》(공저),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공저), 《갈등과 제도》(공저), 《복지한국 만들기》(공저) 등의 저작에 그런 주장을 담았으나, 이런 학술적․논리적 방식으로는 생동감이나 절실함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녕 인생살이의 문제라면 이를 다룬 이야기에서는 마땅히 사람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