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문재인 정부 4대강 정책 평가한다이상돈 의원 “재자연화 위한 분명한 정책 전환 필요”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5월24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5월22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4대강 보 상시개방, 정책감사,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물관리일원화 추진 등을 포함한 ‘4대강 관련 업무지시’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재자연화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실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기초적인 4대강 보 상시개방 모니터링조차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지난 5월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부가 여전히 하천관리에 관여하는 이상,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4대강 재자연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를 좌장으로, 환경부 서영태 팀장과 금강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 박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 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부소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등 학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4대강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시작 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5월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물관리일원화 합의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4대강 사업 폐해 극복과 재자연화를 위한 분명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 중인 물관리일원화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물관리 업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와 관련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여전히 남기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3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