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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대책이 안보인다내년 하반기쯤 대책위 가동 예상.. 국민 건강 우려

미세먼지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과 천식, 폐포손상, 심장질환 등이다.

노약자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엔 미세먼지가 당뇨병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한 연구진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재작년 약 320만명의 2형 당뇨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고칼로리 식사, 운동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미세먼지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PM2.5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가 체내에 축적되다보면 세포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작용도 약해지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가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세먼지 농도가 1㎥당 연평균 2.4㎍만 돼도 당뇨병 발병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WHO 권고치인 10㎍이나 우리나라 기준치 15㎍을 지킨다 해도 당뇨병 발병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환경오염국가로 지목되온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40% 줄였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37%가량 줄어들었다.

중국정부가 민관합동으로 TFT를 구성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였다. 실시간 특정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주저없이 집행했다.

500m x 500m 격자 면적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정보는 바로 중국정부 당국과 공유하고 당국은 오염발생지를 파악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만 약 8만여개의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폐쇄 조치됐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민간의 참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관연구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의 동의를 얻어 SNS에 올리는 환경오염 관련 콘텐츠를 모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 폐수무단배출공장을 찾아냈고, 미세먼지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지역을 발견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뭐가 나아졌을까 돌아보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파행으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시행 유예기간과 협의기간 등을 거치다 보면 빨라야 내년 말쯤에야 모양이 갖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말 미세먼지저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282개다. 측정소 1개당 담당하는 면적은 300㎢가 넘는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며 민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막아 놓고 시간만 끌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인다. 미세먼지는 안보(安保)라고 해놓고 도대체 뭣들하고 있는지.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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