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전기누진세가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