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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조 증발에 누진제 2761억 부담...진퇴양난에 놓인 한전한전, 탈원전, 북한산 석탄 파문, 누진제 완화 등 악재 겹쳐
누진제 완화비용 부담 인한 실적 부진 예상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닷새만에 시가총액 약 2조원이 증발한 한국전력이 정부의 누진제 완화 비용 2761억원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한전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올 3분기 실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자회사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진데다 정부가 누진제 한시 완화를 결정하면서 한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276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을 약속했으나 재원마련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폭염이 재난수준으로 현재 한전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할 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7일 내놓은 가정용 누진제 한시완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은 총 2761억원으로 전국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30%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만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은 2761억원을 충당해야 한다. 앞서 한전은 2016년 일시 누진제 완화조치때 인하분을 4200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2016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원에 달해 자금 여력은 충분했다.

현재 한전의 경영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 한전은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1294억, 올 1분기 1276억원의 영업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가동률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는데다 유연탄 등의 연료비까지 덩달아 오른 탓이다.

올 2분기 원전 가동률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적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될 경우, 또 다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며 "한전은 직원 수 2만 2000명, 평균연봉 7000만~1억 원인데다 누진제 논란이 있었던 2016년에 1인당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있을 때는 ‘성과급 잔치’를, 적자일 때는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는 한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재기되고 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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