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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공개가 미세먼지 줄인다합리적 측정기 보급해 지자체 데이터 축적하고 함께 정책 세워야

한 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올 겨울 석탄 등 난방용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넘어 올 지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약 7주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별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방법은 유사해 보인다. 그중 하나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찾고 있으니 인내하고 기다려달라고 회유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모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며 흥분한 분위기를 일단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2016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한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수만 명에 이르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촉구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로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미세먼지특별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두고 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시큰둥하다. 법도 정비하고, 조직과 예산도 필요하지만 최우선할 과제는 데이터의 공개인데 여전히 굳게 잠겨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국가 전체의 측정치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별 특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자체별 미세먼지 측정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인구 3~5만 명인 구별 기준으로 볼 때 측정 장소는 2~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산속이나 옥상에 설치되 실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환경과학원이 유일하게 인증한 고가의 느린 ‘등가성질량평가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의 측정기기를 개발 보급했어야 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별로 수집된 필요한 데이터를 기초로 정책대안을 만들고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저가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구입해 정보를 나누려는 시민과학자(citizen scientist)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저비용으로 구입한 PM2.5 측정기는 정부가 사용하는 고비용의 장비와 비교할 때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대중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양질의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을 병행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미세먼지저감의 시작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부터다. 민간이 추진하는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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