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

사치스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주변에서도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채무조정제도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과 직면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서민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성실한지의 유무를 묻지를 않고 오히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회생 또는 면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허위로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가 아닌 사실그대로의 사건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엄정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진행되는 사건이 채무자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엄격해진 법원의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법률지식이 전무한 이들이 무심코 사건진행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우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