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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국가로 전환할 대한민국지구차원 공동번영 추구하는 생태적 시민정신 절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온 나라가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을 겪었다.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진은 행복한 미래 청사진으로 꼽혀 정부 청사 벽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살만해지자 다시 불거진 것은 민주화와 환경보호였다. 그동안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몇 차례 굵직한 환경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고, 민주화운동과 혼재된 환경권위주의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보건사회부 1개 과에서 담당하던 환경업무는 단일 부처가 담당할 정도로 복잡 다양해졌다.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환경관련 법과 제도가 생겼고, 환경부의 1년 예산안 총지출은 7조원이 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고, 미세플라스틱과 라돈침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하고, 기상악화와 자연재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데도 한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수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으로 연 15조원을 지출하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데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1인당 수자원량이 1,453㎥에 불과해 세계 129위의 물 스트레스 국가인데도 물 값은 턱없이 저렴하고 국민들도 물을 아끼지 않는다.

사회의 불평등구조는 환경문제에서도 약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느새 잃어버린 시민정신으로 인해 권리는 주장하지만, 정작 각자가 맡아야 할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녹색으로의 전환(transition)을 서둘러야 한다. 개발 권위주의와 개발 민주주의, 생태 권위주의를 넘어 생태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복지국가를 넘어 녹색국가를 이뤄야 한다. 녹색국가는 국내총생산 같은 기존 경제지표가 아닌 국민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경제를 목표로 과학, 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 노력을 포함한다. 사회적 정의와 포용을 제고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다.

녹색국가는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의 전환을 비전으로 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시스템, 자원사용 최소화, 폐기물과 오염발생 최소화, 효율 극대화, 일과 생활의 균형, 공동체의 자원관리모델,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자연순환 목표 소비 등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지구차원의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장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태적 시민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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