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 7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2.9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8조원(16.4%)로, 96만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0조원(4.3%) 규모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8조원(25.2%), 창업지원은 2.5조원(10.9%)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9조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증가

내년 예산에는 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또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일자리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先취업·後진학을 지원한다.

부모가 출산·육아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에서 현장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창업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강화한다.

매월 예산인 실집행률 점검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1.5%p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산출, 현장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예 산편성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취·창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설정해 사업별 평가결과 산출하고, 집행현장의 수행기관·참여자 대상 문제점 파악하며, 사업운영·취업에의 도움 정도 등 참여자·참여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특히 내년에는 성과등급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집행률을 반영하고 전년대비 성과지표의 변화도 분석하는 등 평가를 개선한다. 아울러 성과지표 외에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집행률 지표를 추가해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면서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성과도 챙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