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18년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52만6149GWh로, 지난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3.2%가 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1%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점차 둔화되는 듯 했으나 ▷2015년 1.3% ▷2016년 2.8% ▷2017년 2.2% ▷2018년에는 3.6% 상승했다.

2009년 이후 10년간 국내 전력사용량은 33.4% 증가했지만 ▷농사용(91.3%) ▷산업용(41.5%)은 40% 넘게 증가했고 ▷교육용도 34.2%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상업)용은 30.5% ▷주택용은 22.7% ▷가로등은 21.3%로 전체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심야는 34.3%가 감소했는데, 2011년 감소로 전환한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력소비가 대부분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부문 용도별 비중은 1.6%(2018년)로 미비하지만, 빠른 전기사용 증가는 다른 부문에 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농사용은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에서 전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용량은 전체의 3.5%이지만, 판매수입은 1.5%에 불과하다. 전력요금이 47.4원/kWh로 전체 전력요금의 43.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농사용 전력사용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2018년 용도별 전력 사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심야전력(2.0% 감소)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농사용 7.3% ▷주택(가정)용 6.3% ▷일반(상업)용 5.1% ▷교육용 4.3% ▷산업용 2.5% ▷가로등 0.7% 순으로 증가했다.

값싼 농사용 전기 사용량 급증

지난해는 최대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가 덮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민감한 주택(가정)용, 일반(상업)용, 농사용, 교육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택(가정)용은 총 7만2895GWh로, 6만8544GWh를 기록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이는 1993년 전력통계를 집계한 이래 25년 만에 최대치로, 국내 연간 주택(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7만GWh를 넘긴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산업용도 2.5%가 증가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 호황으로,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6051억6900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하면서 전기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사용은 계절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는 역대 최악 폭염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역대 최대치 연간 수출액 기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요인을 압도한 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서울 기온은 39.6℃로 1907년 기상관측 개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도 31.4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용도별 전력사용 구성비는 ▷산업용 55.7% ▷일반(상업)용 22.2% ▷주택(가정)용 13.9% ▷농사용 3.5% ▷심야 2.4% ▷교육용 1.6% ▷가로등 0.7% 순으로, 산업 및 일반(상업)부문에서 77.9%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전력소비 구성비 변화는 주택(가정)용 0.4, 일반(상업)용 0.3%, 농사용 0.1% 증가한 반면 산업용 0.6%, 심야 0.1% 각각 하락했고 교육용과 가로등은 변동이 없었다. 특히 심야 비중은 2008년 5.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3.6%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전력판매 수입은 57조217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다. 전력 판매단가는 108.7원/kWh으로, 2017년 전력 판매단가(109.5원/kWh)보다 0.7% 하락했다.

전력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력사용 비중(총 95.3%)이 큰 ▷주택(가정)용 1.6원 ▷산업용 0.9원 ▷일반(상업)용 0.4원 ▷농사용 0.2원 떨어졌고,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사용 비중(총 4.7%)이 적은 ▷교육용 1원 ▷가로등 0.3원 ▷심야 0.1원 올랐다.

지난 해 한국전력 매출액은 60조6276억원으로 1.4%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2080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는 이 같은 요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해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박태윤)는 “경제성장기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에 대하여 동감하지만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에 파생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세분화해 업종별 합리적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에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 profit sharing, PS)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매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목표이익치가 있는 경우, 사후 심야 전기요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出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부분의 에너지효율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지속적인 대학의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통계 및 대학정보공시제도에 기본적인 대학의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자”며 “이를 통해 대학 스스로 환경 관련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 에너지목표관리대학 및 배출권할당 대상 대학의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모든 사립대학에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