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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는 저감 관리부터배출원파악·맞춤형대책·통합관리 삼박자 맞아야 실효 거둬

지난 주 엿새간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봄철 셧다운, 공장 총량제 확대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5.8%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하루 늘어날 때마다 대형마트에서는 매출이 0.1%씩 감소해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위협적이다.

산업계, 정부는 물론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 가격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기계와 화물 자동차 등 승용차 외의 차종들에 대한 규제강화도 필요하다. 지역 공사장의 분진을 관리하고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결국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줄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핵심배출원은 건물과 이동수단이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건물 전력과 전기차 충전에 이용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도시 풍속이 줄어들고 대기가 정체된 것이 또한, 미세먼지 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도시숲을 조성하고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해 바람길을 만들도록 적극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 역량이 부족하고 규제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사업장에 적합한 적정 기술 적용 등 정부지원이 중요하다.

농·축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도 초미세먼지 생성에 크게 기여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배출원별로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후 한 달이 다 되간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이 있겠지만, 우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물질들의 종류별로 과학적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

각 분야의 어려움만을 주장하다보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는 실현되기 힘들다.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대책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담당 연구자, 공무원들이 적어도 10년, 20년 씩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미세먼지 저감은 시작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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