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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제도’ 법인까지 확대김병관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된다. 그러나 면책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민병두, 박재호, 박정, 설훈,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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