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7월24일(수)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정부, 정부위원회, 정당, 지자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국제협력,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10일 제2차 회의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9월말 경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1차 정책제안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먼저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통해, 그간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동성과와 국민정책참여단·전문가·자문단·협의체(지자체, 산업계)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한중 및 역내다자협력, 그리고 홍보·소통의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5개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국민정책참여단 등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중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전까지 미세먼지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월 5~6일 이틀에 걸쳐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관련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했으며 논의 결과를 정책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은 지난 6월 출범이후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숙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8월 권역별 집중 토론회, 9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의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자문단 및 정부·지자체·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는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오늘 9월말 경 정책제안 이전까지 최종 의견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며 역내 국가들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정책제안 기본방향, 추진 일정 및 정책제안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경 예정된 1차 정책제안은 ①고농도 계절(12~3월) 대비 단기정책 중심으로 즉각적·가시적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 방안도 핵심이슈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세부내용은 1차 정책제안 이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정책제안은 무엇보다 ②적극적인 국민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바탕으로, ③그간 부처 이견, 이해당사자 갈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비교적 큰 과감한 과제로 구성되며, ④정책의 효과, 비용 및 편익 등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마련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