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개 시도가 2018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중점 평가해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올해 합동평가는 지표개발 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에 중점을 뒀으며,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적용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5건) 했다.

특별·광역시에서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자체는 울산, 세종이고, 도에서는 경기, 제주, 충남의 달성도가 상위에 올랐다.

달성도가 높은 주요 지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였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지표는 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99.5%)가 이용했고, 당초 목표 93%를 초과달성(↑107%)해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양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고령 등 취약계층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평균 151명)이 직접방문(1인당 연간 방문횟수 1697회)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해 질환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적이다.

총 2만650명이 이용해 당초 목표 1만6750명을 초과해서 이용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됐다.

우수사례 평가는 지표별 우수사례를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각 2건씩 총 126건을 선정하고,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14건), 대구(12건), 도에서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이다.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155개 평가지표에 대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높였고,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부진한 시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