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7조원 지원,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독립 감사기관 필요

[환경일보] 정부가 매면 대학에 무려 7조원이나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10곳 중 7곳은 감사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가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내부에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감사 전담조직이 없는 곳이 76.2%(국공립대 81.0%, 사립대 7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산 1000억원 이상 대학의 50%,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학의 48.1%가 감사실‧감사과‧감사팀 등 감사전담조직 미비(2018년 8월 권익위 실태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김헌영 강원대 총장에게 “강원대에 내부감사조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강원대 재학생 수가 2만여명이다. 교수 수는 1000명이 넘고 직원도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1년 예산은 2444억이나 된다. 그런데 내부감사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네 조기축구회도, 향우회, 동문회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도 다 내부감사가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유력 대학들이 내부감사조직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매해 사립대에 7조원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 내부에 감사위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학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신고 절차나 신고자보호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해서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헌영 회장은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 기관 평가 인증에 자체감사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확대하거나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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