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협중앙회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협사업구조개편 후 성과달성율이 하락하고 있고, 조합원 판매사업 참여비율도 계속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1중앙회-2지주회사로 분리해 농산물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월에 농협법이 개정된 후, 2012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경제부문 자본금을 5.9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의 효과적 판매를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농협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로 일선 조합의 농축산물 총출하액 중 일선조합의 중앙회계통출하액의 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목표대비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달성율 88.7%에서 2018년 79.6%로 하락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214만 6585명 중 2018년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6만 5913명으로 26.4%에 불과했다.

판매, 구매, 마트, 가공 등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도 27만 6189명으로 12.9%에 달했다.

지역본부별로 판매사업 참여조합원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본부 33.7% ▷경북본부 33.0% ▷전남본부30.4% ▷제주본부 29.1% ▷충북본부 27.3% ▷전북본부 26.3% ▷충남본부 26.0% ▷광주본부 25.0% ▷강원본부 24.7% ▷울산본부 16.9% ▷경기본부 14.5% ▷부산본부 14.5% ▷대구본부 14.3% ▷대전본부, 인천본부 11.4% ▷서울본부 1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통농협별 판매사업 참여조합원을 살펴보면, 45개 농협으로 구성된 품목농협의 조합원들 중 49.8%가 판매사업에 참여해, 참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116개 농협으로 구성된 지역축협은 27.3% ▷927개 농협으로 구성된 지역농협은 25.6% ▷23개 농협으로 구성된 품목축협은 24.4%의 조합원이 판매사업을 이용했다. 인삼협은 7.9%의 조합원만이 판매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의 성과지표는 일선농협에 조합원의 판매 참여율이 10%에 불과해도 그 10%를 중앙회를 통해 출하하면 100%가 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으로부터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직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다시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성과를 뒤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