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988억 원중 불용예산이 7조1042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2672억원 중 불용예산은 8조6261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 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