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성범죄 모의 처벌법 방안 마련이종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꽃무릇’으로 물든 함양 천년의 숲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질병관리청 찾아
[포토] 제23차 전력포럼 열려
[포토] 산림청 추석 연휴 대비 국립하늘숲추모원 방역 점검
제1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움 열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