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친환경차(전기, 수소)를 보급하는 데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 대비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보급이 원할하지 않은 이유를 ▷충전기반시설 부족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에서 찾는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지난 2018년 계획에 따라 3만9000기 구축 완료가 목표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실제는 5800기 구축에 지나지 않아 3만3200기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가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가 부족했다.

연구원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보면 공공시설(시군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한 것이 총 1595기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이라 분석했다.

해결책으로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면서 ▷도심지 위주로 선(先) 수소충전소 구축 ▷후(後) 수소차 보급을 추진하는 독일과 일본의 정책 사례를 예로 들었다. 두 사례를 통해 이동인구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에 전략적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전기차에 대해 ▷주행거리 확대 ▷차량 가격 인하 ▷충전시간 단축 ▷차종 브랜드 다양화를, 수소차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40%나 높은 차량 가격 인하와 수소탱크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한다.

연구를 수행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형차로 확대하고, 구매보조 및 세금감경에서 나아가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강 연구원이 제안한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는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유료도로 통행료 70% 감면 ▷주차료 70% 감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