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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수입, 절반으로 감소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 제로화목표로 제도 개선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고(위), 시멘트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환경오염 발생한 현장 모습(아래) <자료출처=최병성 목사>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 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돼,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입 중단하면 타격 불가피

그러나 일각에서는 석탄재 수입을 제로화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미 2009년 비슷한 협약을 맺고서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업계,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 ▷가급적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수입할 경우를 최소화 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2008년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았던 한라시멘트마저 2009년부터 수입에 뛰어들었다.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업계,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석탄재 사용을 줄이기로 했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자료출처=환경부>

일각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 석탄재 수입량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석탄재 사용량이 증가했을 뿐이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점토 수급이 어려워졌고, 이를 석탄재가 대신하면서 국내산,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석탄재가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사전 대책 없이 수입산 석탄재의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내 시멘트산업은 물론 후방산업(레미콘, 건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석탄재 수입 제로화에 앞서 화력발전소가 재활용이 용이한 석탄재 생산공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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