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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록물 155만건 공개 전환1980년대 복지정책, LA폭동시 교민지원 기록물 등 포함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17만7000권)을 심의해 이 중 155만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재미 한인에 대한 금융지원, 국내 성금모금 및 처리 등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정책수립 및 조정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 관계 부처간 상반된 의견과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재분류를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 높이고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356만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584만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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