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5월6일 출범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은 공공데이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됐다.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2019년 2.1만개 → 2020년 4.9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의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해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한다.

셋째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의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방대한 정부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 등 정부 내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