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환경부 보고서 공감
-전략환경평가제도, 환경세 실현될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10일 오후 사회문화여성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
원 그리고 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순환형 사회조성, 국제환경 협
력 강화 등 3가지 핵심과제별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중점 점검하는 형식
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원회 환경자문위원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환경
문제가 환경부의 소관업무가 아닌 타 부처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정책으
로부터 비롯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 교통, 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토의 반환경적인 개발 사례들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취약하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개발과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각
종 개발사업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해 전략환경
평가제도 및 환경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행정수도건설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Eco-city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수립방안을 검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