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으로 강화되면서 EU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중·동구권의 탄소 시장이 급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최대 과
제 중의 하나로 각국 정부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
다.
지난 1997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교토협약은 금년 말까지 그 실행이 가
시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탄산가스
내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되어있다. 작년 미국의 협약
불참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은 이를 대체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교토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단적으
로 말해 비용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 과
제를 요약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지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이 배기가스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합쳐지면 지구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는 논리이다.
보다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배가 가스 방출 주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가정에서나 외부에
서 쉽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토협약의 성공적인 준수를 보장하
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1990년대 들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중·동구권 국가들의 경
우 구 사회주의 시절보다 배기가스 오염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
는 구 소련 체제 하의 비 효율적인 산업구조가 일시에 붕괴한 것이 그 원인
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아직 서구에 비해 배기가스 방출 정도가 휠씬 심각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토협약 내용의 일부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공동이행 메커니즘의 적용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의 ERUPT프로그램, 세계은행의 Prototype
Carbon Fund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기
금을 통해 중·동구권에 JI형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풍력발전에서부터 화력발전에 이르기까지 투자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
날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최근 헝가리 정부가 처음으로 JI프로젝트 1건을 승인했다. 내용은
AES Borsod 화력발전소에 대해 기존의 석탄대신 생물학 연료로 대체 사용토
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문은 중·동구권이 EU에 가입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스탠다드를 충족
시킬 수 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 배기가스
규제이외에도 폐기물, 공장 오·폐수 처리 등 환경 관련 비즈니스가 내년부
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