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재포장 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해 환경부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언론들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묶음할인이 불가능해져 맥주가격 등이 오를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규제를 가하려는 환경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발표한다며 한발 물러섰고 정책 실행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 방안은 올해 초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재포장 금지의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환경부가 묶음할인을 금지할 권한도 없다. 다만 묶음할인 상품을 내놓으면서 다시 포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1+1’ 묶음 할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할인은 하되 2개를 한묶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도 편의점에서는 묶음포장이 아니라 상품 앞에 ‘1+1’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한 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판매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재포장 금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반발에 나섰고 일부 언론은 업계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과자·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이라며 사실을 오도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묶어서 판매하는 맥주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음에도 언론은 맥주가격이 오른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기사를 썼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왜곡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에 달하며 90%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 제조, 유통 과정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남용은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카콜라 등 국제적인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선언했다. 최근 에스티로더코리아, 헨켈코리아 등에서는 국내 재생원료로 용기생산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제조·유통업계에서도 2025년까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재활용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폐기물이 다수 존재하고, 재활용에는 비용과 에너지,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묶음포장이나 증정제품 플라스틱 재포장, 낱개제품 비닐 재포장 등을 금지하면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2008년부터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캠페인(그린마일리지)은 통해 기업은 연간 840억원 이상의 재포장 비용을 절감했고, 연간 63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량했다.

2년 전 쓰레기 대란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2차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넘긴다고 해도, 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약간의 불편함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을 좀 더 뒤로 미뤄줄 것이다. 환경이 아닌 자사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는 업계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