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부각되면서 아울러, 환경과 발전을 뒷받침 해줄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정된 지구 에너지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려고 하고 있는 경제적 지표를 이루어내기위해 에너지 정책을 정한다는 것자체가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환경보호 측면에서 에너지(화석연료원)의 사용입지는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아직 없다. 그러나 비록 국가차원의 감축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 수출되는 승용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감축한 140g/km를 준수해야 하며, 세계 반도체협회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10% 줄이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추세는 화학, 국제운수, 철강산업 등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결국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관계없이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계속 해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즉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 기술을 갖춘 기업은 오히려 세계 요처에 신규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 평소에는 우리가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있다가 수질 및 공기오염사례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만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잊혀지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너지는 국가성장의 생명과도 같다. 물과 공기는 우리가 자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원유파동이 나야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동일한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논에서 자라는 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자주 들을수록 수확량이 좋아진다고 한다.
에너지문제도 정부 및 국민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어야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청정 가스연료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고 향후로도 고급 에너지로서의 가스연료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LNG와 LPG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LNG와 LPG는 공급주체, 유통, 안전 및 물리적 특성상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에너지 다양화 차원에서 LNG와 LPG의 역할을 고려하되 양 가스연료의 장점을 살려 공급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급균형은 그 가격경쟁력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자원공급이 왜곡됨이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LNG 도시가스 공급은 초기의 보급단계와는 달리 보급확대정책의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이상 한 쪽의 일방적이고 계속적인 지원확대정책은 가스연료 공급의 효율성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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