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관련 조사·예산·업체·검증 등 전과정 관리 절실지난 5월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터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 중 토양에서 기름띠와 기름 층이 발견됐다.

토양분석 결과 기지 터 깊이 3m 지점에서 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법기준을 6배 초과한 3083㎎/㎏ 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정화작업이 끝난 지 8년이 지난 곳이다.

2007년 미군이 기지를 반환했고, 당시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화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을 시작했다. 국민세금으로 실시한 오염정화가 부실로 드러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결과라는 것이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전체 오염지역 중 절반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를 추진 중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엔 캠프 페이지에 대해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로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자는 제안이 힘을 받고 있다.

관련법상 정화 완료 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확인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자문위원회를 거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배경이다. 캠프페이지의 경우 오염조사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맡았고, 오염정화는 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았다.

모든 기관들이 이 지경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부실로 드러난 오염토양정화사업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미군이 반환한 대부분의 기지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는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오염정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미군의 분담 없이 정부가 다 조달하기에는 큰 부담이었고, 그러다보니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정화입찰을 진행했을 것이다.

당장에 일감이 필요한 정화업계는 일단 입찰을 따내고 부지 일부만 정화하거나 부실정화 후 상황종료를 허위보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결과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취지와 절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평택에 건설된 대규모의 미군기지 또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할지 예측 불가능하다. SOFA 환경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투명한 환경관리와 책임있는 조처가 시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토양분야는 대기나 수질에 비해 인식도, 예산배분, 기술발전 등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오염토양을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과정관리가 필수적이다.

신뢰할만한 수준의 오염현황조사, 충분한 예산배정, 최저가입찰이 아닌 기술력 갖춘 업체선정, 사업종료 후 책임검증 등이 필요하다.

오염현황조사만 제대로 해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미 수년전에 오염토양상황을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나왔는데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새삼스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