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측면에서 10부제와 요일 출근제 등을 도입하며 서울시 나름의 대책 안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도심 속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외국 교통수요관리 사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이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교통계획연구실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완화로 통행비용 및 통행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중교통 및 카풀 등 기타 대체수단이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측면에서도 차량 통행감소로 인한 도심 속 배기가스 배출 및 차량 소음 감소 등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을 설명했다.
징수방식에는 도로의 한 지점에서 징수하되 터널 또는 다리 부분이 유리하며 민자유치 도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되고 있는 요금징수의 문제점에 대해 징수에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입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일괄적인 요금체계로 인한 Non-Peak time에서의 비효율적 징수가 들어나고 있으며, 면제차량이 꾸준히 증가(‘03년 면제차량의 비율 60.9%)해 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징수액 결정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적용으로 보다 탄력적인 요금 징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 류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