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의 투자 추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도 투자 찬반에 대한 여전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19일 열린 국회 2020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석탄사업 투자를 멈추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 행보에 반하고 있는 수은의 이러한 투자 방식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 현재의 심각성에 대한 수은의 입장을 공식 질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수출입은행이 이번 투자 추진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몇가지 의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윤 이사는 먼저 해당 석탄발전의 기술로 적용될 ‘초초임계압(USC) 발전 기술’이 친환경이라는 산은의 주장에 대해 “이 기술은 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증기를 생산해, 발전효율이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기존 대비 10% 내외의 개선만 있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하므로 대기오염의 관점에서는 석탄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USC 기술이 적용되면, 우리 기술보다 낙후돼 결국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산은 의견에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과거 2006년부터 해당 분야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USC 기술 적용의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낙후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에 따른 공사 참여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거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미 KDI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고,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봐도 석탄발전 시장은 지난 5년간 80% 축소된 분야”라며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와중에, 결국 우리 기업이 이런 악영향을 떠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윤 이사는 “석탄발전은 더 이상 각국이 경쟁을 벌여 진출하려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당장 코앞의 일거리 확보가 아닌 산업구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으로서, 산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훨씬 더 긍정적 효과를 내도록 시급히 세계적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답변에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책에 따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고, 전략사업 중 하나다. 베트남의 경우 단기간 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는 한계가 있어, 국가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쨌거나 기후문제 대응은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계속 석탄 발전을 지원하는 현재의 모습은 대응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