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환노위 소속의 열린우리당에 제종길 의원들 7명의 공동보고서를 통해 먼저 우원식 의원은 국토환경보전이 효율적인 강화방안을 골자로 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지역개발과 산업입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광, 도시관리,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문구로서가 아니라 집행의 우선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제종길 의원은 ‘물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수량과 수질, 지하수 하천 등이 분산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물 관리제도에 대한 사례를 들었으며 통합적 유역관리, 지방조직의 부서를 유역환경청으로 이관 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야생동식물 보호제도의 통합방안’에서 총 336개 천연기념물과 전체 299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중 사향노루, 장수하늘소, 노랑부리저어새, 개느삼 등을 비롯 36종이 중복 관리돼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이 야기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논제에서 김영주 의원은“위해성평가제도 도입과 화학물질 확인제도,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EU와 일본에서 유해성 규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적인 협약에 적절한 법안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인체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온 전자파의 노출실태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들어 장복심 의원은 “전자파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관련기준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규격설정 및 검정 등 전문적인 제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 학계, 산업체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송전선 건설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조정식 의원은 ‘기후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란 안건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국내외 대응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며 가장 영향을 끼칠 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 김형주 의원은‘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방안’에서 정부는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기술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무기관의 조정과 유사한 연구에 대해 통합을 이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과천청사=국감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