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속의 김형주의원이 밝힌 ’04년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수입목표 대 실적의 경우 2004년도 공단예산을 보면 77%가 입장료 등 자체수입인데 반해 23%는 정부출연금으로 조사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 입장료 수익은 본래 2백22억을 목표로 정했으나 그해 수입액은 2백10억원으로 12억원의 산정 차이를 보였다.
이듬해인 ’01년은 당초 계획을 2백42억원으로 정했으며 ’02년은 2백32억원, 지난해는 2백46억원의 수익발생을 예상했다.
그러나, 김형주 의원이 분석한 실적통계는 지난 ’01년 무려 30억원에 차를 보인 2백12억으로 집계된데 이어 ’02년은 2백3억의 29억원을, ’03년은 2백21억원의 목표아래 2백21억원으로 예상액보다 25억여원의 오차로 나타났다.
공단은 급기야 매년 관리미흡으로 인한 국비를 전용하거나 심지어 추진사업을 축소하는 등 행정오류를 자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국립공원 면적에서 육지면적을 기준으로 사찰 소유까지 포함하면 39.1%가 사유지로 나타난 바, 공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토지매수청구제도 시행령을 들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도달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원관리법 제77조의 토지매수청구제도 시행이후 총 13건의 신청중 모두 대상이 안되는 행정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지난 2002년에는 국립공원내 토지매수청구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있었으나 ’03,’04년에는 아예 예산반영 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감 특별취재팀>